메가스터디 N제 통합사회2 785제(2025년)
문제에서 문제되는 보기는 "정"의 말입니다.
정 : " 병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침범할 경우 권력자에 대해 저항권이 인정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교사의 말을 보면 인권은 네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하였고, 하나 제시한것이 보편성이므로, 남은 3가지 특성은 항구성 불가침성 천부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지에서는 정의 답안이 옳다고 표시해놓았습니다만, 제가 보았을때, 인권의 남은 3가지 특성중에서 저항권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해설지에서도 불가침성을 지닌다 하는데,
불가침성의 정의는 남에게 양도할 수 없고 남의 권리를 뺏을 수도 없다. 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의 답안은 옳다고 보기 어려운것같습니다.
등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북스 사회과학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정의 발언은 불가침성의 정의를 그대로 재진술한 것이 아니라, 불가침성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하는 논리적 귀결을 제시한 것입니다.
불가침성이란 국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리이며, '국가가 인권을 침범할 경우 저항권이 인정된다.'는 정의 발언은 그러한 침범이 애초에 정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병이 주장한 '국가는 필요한 경우 인권을 침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불가침성 원리를 드러낸 진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적 연결 고리를 해설에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밝혀 준다면 보다 명확한 근거가 되겠으나,
현재 서술만으로도 정의 발언은 병을 반박하는 옳은 진술이 됩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