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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N제 통합사회2 785제(2025년)

국어
EBS 분석, 변형 시리즈
2026-09-13
문제에서 문제되는 보기는 "정"의 말입니다. 정 : " 병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침범할 경우 권력자에 대해 저항권이 인정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교사의 말을 보면 인권은 네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하였고, 하나 제시한것이 보편성이므로, 남은 3가지 특성은 항구성 불가침성 천부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지에서는 정의 답안이 옳다고 표시해놓았습니다만, 제가 보았을때, 인권의 남은 3가지 특성중에서 저항권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해설지에서도 불가침성을 지닌다 하는데, 불가침성의 정의는 남에게 양도할 수 없고 남의 권리를 뺏을 수도 없다. 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의 답안은 옳다고 보기 어려운것같습니다.
등록된 답변
2026-09-16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북스 사회과학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정의 발언은 불가침성의 정의를 그대로 재진술한 것이 아니라, 불가침성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하는 논리적 귀결을 제시한 것입니다. 불가침성이란 국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리이며, '국가가 인권을 침범할 경우 저항권이 인정된다.'는 정의 발언은 그러한 침범이 애초에 정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병이 주장한 '국가는 필요한 경우 인권을 침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불가침성 원리를 드러낸 진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적 연결 고리를 해설에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밝혀 준다면 보다 명확한 근거가 되겠으나, 현재 서술만으로도 정의 발언은 병을 반박하는 옳은 진술이 됩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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